Sunday, 11 October 2026NewsWorldBusines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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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ociety Warns of Oversight Risks in Proposed Forest Road Act

임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기 직전,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법안이 산림청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면서 타당성평가의 형식화와 사업 추진 논리에 의한 결정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안은 산림의 보호를 명분으로…